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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이 미국 달러 위폐 제조와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북한 정부의 공식 재가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미 당국이 밝혀냈으며, 그 대응방식을 놓고 미 정부내 강온파간에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가 18일 보도했다.
미 당국의 조사는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 주도하에 지난 2001년에 시작됐으며, 국무부를 포함한 14개 연방기구의 정보기관들이 참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이 100달러 미화, 이른바 ’슈퍼 노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화도 위조해 왔고 헤로인 등 마약류, 비아그라 등 위조약품, 말버러 등 미국산 위조담배 등 생산을 통해 북한이 얻은 수익금이 연간 5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의 불법행위들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급 인사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행위에 매달리게 된 것은 옛 소련의 붕괴로 북한 경제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탄 지난 1990년대부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본 결과 북한이 저질러온 행위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면서 “우리는 북한측 불법행위의 규모와 정교함을 너무 과소평가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북한 지도자들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온건론과, 차제에 김정일 위원장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교차하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특히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등 온건파는 대북 압박이 ‘체제 변화’(regime change)로 직결될 것으로는 믿지 않으며, 다만 북한의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게 뭔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대북 문제에 발언권이 있는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송은 분석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 차관보는 이와 관련, “미 정부가 북한측 불법행위와 그 수입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본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만약 미국의 대북 압박 목적이 북한의 체제 변화라고 판단할 경우 중국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것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애셔 전 자문관도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면서 “다만 북한 지도부가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끝내 모험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수개월내 대북 압박의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