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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로 미일 양국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대변인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일본인 납치문제와는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다”며 지정 해제을 위해 반드시 납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케이시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일본인 납치문제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인 ‘법적 조건’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자세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그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관해 “미국 국내법 문제”라고 되풀이 강조한 바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따라서 16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더라도, ‘지정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미국의 입장은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은 14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 교역을 하고 싶어도 다른 정상적인 교역국처럼 최혜국대우(MFN)를 받지 못하면 교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산 제품에 최고 100%, 일본은 20%의 관세를 각각 매기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북한산 섬유나 의류에 수입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놀란드 박사는 “북한이 테러 해제에 따른 완전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려면 결국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기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개방 의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