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방 전략 보고서 (NDS)에서 북한을 미국의 안보 환경에 즉각적으로 ‘전통적, 비정규적, 재난적’ 도전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정권이 새로 들어설때 마다 4년만에 한번씩 만드는 국방 검토 보고서(QDR)의 초안으로, 올 QDR은 예정보다 늦은 내년 2월경 발표된다.
이번 NDS는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을 ▲전통적 ▲비정규적 ▲재난적 ▲파괴적 위협으로 새롭게 나눈 것이 특징이다.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은 ‘비정규적이고 재난적 위협’으로, 북한은 ‘전통적, 비정규적, 재난적 위협’의 사례로 들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내의 적대 세력들은 ‘전통적’ ‘비정규적’ 위협을 제기할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란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발표된 QDR에서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과 함께 ‘불량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5개국중 1~2개국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북한은 자체 붕괴하거나 예기치 못할 행동으로 지역적 위협을 야기할 첫번째 국가로 꼽았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꾸준히 진행돼온 미사일 개발,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비판 등 때문에 북한이 대표적인 위협국가로 적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NDS는 또 대량살상 무기를 추구하고 국제규약을 무시하는 등 ‘문제 국가들’이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테러리스트, 저항세력, 민병대, 범죄자 등 비국가적인 테러 요인의 안보 위협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목표를 ▲직접적 공격으로 부터의 미국 보호 ▲ 핵심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전세계적인 행동의 자유 확보 ▲동맹·협력 관계 강화 ▲ 유리한 안보 여건 구축 등 4가지로 정했다./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