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로 한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시장이 요동치는 등 반사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 핵실험은 장기적으로 한국 투자가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미국의 경제칼럼니스트 앤디 머키리어가 9일 주장했다.
머키리어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논평을 통해 북한 김정일 체제가 핵실험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계산된 위험을 선택했다”며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 내 투자가들에게 오히려 “선물(gift)”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미국의 금융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핵실험 도박을 감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의 자금줄 죄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는 것.
하지만 김정일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군사적으로 전복하려는 미국의 대안을 영원히 차단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 김정일이 비이성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폭탄을 터뜨릴 가능성도 핵실험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았으며, 이제까지의 ’사실상의’ 핵국가에서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됐다고 해서 한국 등 이웃나라들의 위험성이 더 커진 것도 아니라는 것.
특히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나 성급한 통일은 남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김정일을 그대로 권좌에 유지시키는게 “비용이 덜 드는” 차선책일 수 있다고 그는 제시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대안을 없앤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될 한국과 중국은 이제 김정일로 하여금 연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통치자금을 “좀 더 시장 지향적인 독재자가 되는 대가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관측했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군이 중국의 문턱에 주둔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 제재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괴상한 균형이지만, 한국 내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게 하는 유일한 균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