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핵실험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대북 제재를 이끌고 있으나 정작 키를 쥔 중국과 한국이 주저하면서 접근법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 한ㆍ중ㆍ일 3국을 방문해 PSI에 적극 참가할 것과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를 요구했으나 일부 국가는 참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후 불법적인 물질의 북한 반출입 차단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세부 조치는 차후 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WSJ는 특히 한국의 경우 가장 주저하고 있다면서, 라이스 장관의 방한기간에 열린 우리당이 PSI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시위대가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 주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이전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수색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에 강경조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자국의 평화헌법에 막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 화물선에 대한 정선 시도로 인해 국지전이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PSI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미국이 주도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신문은 PSI를 실행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지난해 미국은 북한에서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이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선적하고 있다는 보고 추적했으나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선, 수색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공해상에서의 선박을 정선, 수색하는 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PSI 또는 유엔 제재도 이와 관련해 분명한 지렛대를 주지는 못한다고 WSJ는 전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