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1일 북한의 남북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가 부당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차관은 이날 북한법연구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지속가능한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현안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최근 북측이 통행과 체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간 합의, 국제법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기업 생산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퇴근 버스의 추가 투입, 탁아소 건립 등 필요한 조치들은 예정대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 입주기업들의 원부자재와 제품의 반출입이 우선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홍 차관은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