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대북지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 미국 등과 다른 행보를 취하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일본의 이번 독자적인 행보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여권 인사들은 “북한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전 부총재는 14일 오후 기자단에 “한반도의 비핵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일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핵화를 맡기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자민당 의원도 “미국이 먼저 나서서 (북.미국교정상화를) 해버리면 일본은 대응 수단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자민당 아시아 외교.안보비전연구회가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임원회의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북외교에 대한 비판과 의문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정세 전개가 빠르다. 핵과 납치 문제가 한 세트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대북 정책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 간사장은 14일 밤 도쿄 한 호텔에서 회동, 이번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문서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폐기와 동시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으로서 더 노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민당 나카가와 쇼이치(中川邵一) 정조회장도 “상대(북한)는 불성실하고 거짓말만 하므로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정부입장을 지지했고 공명당의 한 대북 전문가도 “큰 진전이 있었다. 각국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일본이 고립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도 “단계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민주당 정조회장은 “북한에 좀더 엄하게 대응해도 좋다. 정부는 미국에 더욱 심도있는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