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6자회담 합의를 북한의 핵포기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형 원폭 등에 대해 확실히 언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4일 사설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일.중 등 5개국 회담 관계자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전면적인 핵포기를 향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합의의 문제점으로 북한이 5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형 원폭이나 폐 연료봉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비밀리에 추진해온 농축우라늄형 핵개발 시설 등에 관해 애매하게 넘어간 점을 꼽으면서 “이 상태로는 진정한 핵포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설치될 5개 실무그룹을 통해 이 같은 핵물질이나 핵개발 시설에 대해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5개국이 일치단결해 협의를 가속화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또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핵활동 정지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진 점은 환영했으나 “국제사회가 과거 수차례 북한의 약속에 배신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제2차 핵위기’를 초래하게 된 계기가 우라늄 농축 문제였으나 이번 합의에서 확실하게 다루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북한이 농축우라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플루토늄형 핵개발을 봉인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설에서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지원과 미국과의 대화 개시라는 과실을 얻었다”면서, 북한 정권으로서는 외교적인 ‘승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이나 핵시설 해체, 핵무기와 플루토늄 폐기 프로세스 등에 대해 언급하지않은 점은 문제라면서, 1994년의 미.북 합의의 전철을 밟지않을까 우려했다.
요미우리는 또 이번 합의가 북한의 핵개발 정지를 의미하지 않고 있고, 핵실험 중지도 약속하지않았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추진,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노동미사일의 사정안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