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목선을 타고 후카우라(深浦)항에 도착한 탈북자 가족 4명의 신병을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이내에 한국측에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카나카 히데노리 전 도쿄 입국관리국장이 말했다.
현재 탈북자 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카나카씨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마당에 일본 정부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4명을 오랫동안 붙잡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전망했다.
사카나카씨는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에 정해진 `일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가 나오고, 히로뽕(메소암페타민) 소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즉시 탈북자 가족 4명은 한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이송 시기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이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탈북자 가족의 차남이 히로뽕을 일본에서 밀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해 중 피로를 덜기 위해 히로뽕을 소지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져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탈북자 4명이 나리타(成田)공항과 가까운 이바라키(茨城)현 우시구(牛久)시 입국관리국 보호시설로 이송된 것은 일본 정부가 그들의 조속한 한국 이송을 상정해 골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한.일 양국이 한국 이송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점도 조속한 이송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