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8일 북핵 위기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선제공격 또는 군사행동은 현 단계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인 ‘뉴스레이다’에 출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콘플랜 8022’를 수립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북한이 이 계획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세계 어느 국가도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경향이 있지만 ‘콘플랜 8022’는 그 자체가 확인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F-117A 스텔스 전폭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미국은 동맹지역에 이런 무기와 병력을 보내 지형숙지 훈련을 한다”며 “이는 관행적인 전개이지 북한을 염두에 둔 특별한 조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도널드 럼즈펠드와 합의한 ‘개념계획 5029’에 대해 “작계와 개념계획은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보면 된다”며 “(개념계획에는) 여러 안전 장치가 공식적으로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념계획을 충분히 발전시켜 양국 지도자의 논의 여지만 남겨좋자는 것이라며 “개념계획을 충분히 발전시키면 어떤 사태가 닥쳐도 사전에 서로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태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2개월 정도면 한미 양국이 서로 (개념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기본 시각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 시각을 갖고 국방 당국자끼리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도 그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에서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변국과 군사외교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균형자론은 1세기전 한국이 처했던 역사적 환경을 생각해볼 때 군사적 힘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평화를 위한 가치 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외교에 대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난 일본 오노 방위청장관이 방일을 초청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 가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