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31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 “먼저 실무선에서 시작하고 협상하다 보면 가파른 단계로 가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대화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6자회담에서 하는게 아니고 9.19 공동성명의 규정대로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별도의 포럼’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구상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얘기할 때부터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평화협상 개시를 위한 4자회담의 수준에 대해 “어느 선에서 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언제 할 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된다”면서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면) 장관도 실무급”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6자회담 수석대표급이나 장관급에서 ‘4자(남북한과 미국, 중국) 포럼’을 개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평화체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경우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또 북핵 협상의 전반적 진전과 관련,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나 정치적 변화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은 국가적으로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며 (정치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배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불능화 완료 이후의 단계에 대해 “2단계 불능화가 될 수도, 또는 더 큰 단계의 핵폐기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끝난 판문점 북핵 경제.에너지 지원실무그룹회의에서 매월 중유 5만t을 지원하고 중유 50만t에 달하는 에너지 설비.자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10.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내일 미국의 비핵화 팀이 방북해서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 3대 핵시설에서 약 10개 정도의 불능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일본에 표명할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과거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규정,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임을 분명히 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