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5일 북한 60년사는 “수령을 절대화하는 ‘수령주의’의 착근”이라며 “오늘날은 ‘김정일 장군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장군주의’라는 형식으로 (수령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에 올린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장군주의’의 배경에 대해, 수령주의의 결과 정치경제적 최빈국이 돼 경제난, 탈북자 속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북한 붕괴론 등장 등이 이어지자 “북한은 보다 높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해 ‘선군정치’라는 담론이 동원되면서 ‘장군주의’가 통치 담론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성과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갈등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갈등은 단시일 내에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민주당)가 당선돼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 없이는 (미국이) 쉽게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서방세계와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일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적 대화를 통해 ‘이상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아울러 지적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언제든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점”이라며 “비록 그들의 과거가 우리의 가치와 정서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창조적 실용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