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ㆍ16)을 계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간한 민주평통신문에 기고한 ’전문가가 바라본 2005년의 한반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5년 단위의 시간적 개념에 맞춰 적극적인 정책을 선언하거나 통치이념을 새롭게 발표해 쉽게 변화의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변화는 이중구조(two-track)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선은 북핵문제를 앞두고 미국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각종 계획경제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경제개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말해 선군정치와 경제개혁을 위주로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교수는 구체적인 변화로 군지휘부 물갈이를 비롯한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군부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 화폐개혁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진다면 변화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외부세계의 획기적 대북경제지원이 공론화되고 북한은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2005년 초 남한의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남북관계 복원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에서 특사를 파견할 경우 북한도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확인, 남북경협 확대 요구 등을 위해 특사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사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가 합의될 경우 장관급회담 개최에 의해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조문파동,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공식ㆍ비공식적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