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해결한 후 궁극적으로 6자회담 협상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2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조선일보-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열린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견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국자는 “6자회담은 북한은 물론 나머지 5개국 입장에서 유일한 협상채널”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북간 양자회담이 6자회담을 견인해 내기 위해 열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의도적으로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6자회담을 무력화하고, 미국과 양자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거나,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영변을 `팔아먹기’ 위해 이 같은 긴장고조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종전과 같은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다시 열리면 과거에 했던 방식의 협상과 합의는 하지 말고 합의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단합을 쉽게 이끌어내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포함해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를 극히 꺼렸던 중국과 러시아 조차도 지금은 북한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 압박과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합해 대응한다면 북한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