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시장지향적 탈 정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그동안 지배권력에 의존하기만 하던 지배권력과 대중간 관계의 축이 대중쪽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김종욱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가 주장했다.
김 교수는 18일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배-대중의 관계와 북한연구’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에서 생존의 텃밭이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북한 사회주의의 중심이었던 수령도 이제 시장으로 야금야금 대체되고 있으며, 지배의 중추였던 관료체제의 관료들은 시장을 통해 기생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시장지향적 탈 정치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권에 맞서는 대중의 헤게모니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과거 공포와 시혜를 통해 대중이 지배권력에 순응했다면, 이제는 대중의 집요한 생존전략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의 확산을 지배권력이 수동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배권력과 대중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봉 경기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체사상과 일상의 정치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정치종교로부터 해방공간이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탈행위가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면 어느날 (체제붕괴를 가져오는) ‘나비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며 “북한체제가 붕괴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미래의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9년 8월 시작된 동독인의 헝가리 자유왕래 효과가 사회주의 국가 붕괴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국가권력의 억압으로 표출되지 못한 저항에너지는 잠재에너지로 축적돼 있다가 화산처럼 폭발할 때를 기다리는데, 나는 북한이 폭발이 예정돼 있는 활화산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동독이 탈출 주민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쌓았을 때 이미 체제경쟁이 끝난 상황이었던 것에 비춰 탈북자의 속출은 결국 북한 체제의 내부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체제를 점진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 만큼 북한 주민의 일상으로부터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도록 북한사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