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가중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아직 먼 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전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선 부패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탄 배가 “타이태닉호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유라시아그룹의 분석가 브루스 클링너의 말을 인용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 엘리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 유엔의 제재는 이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금융제재를 완화할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다음은 이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진단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 북한 정권의 동요는 전혀 없다. 당과 군 엘리트, 그리고 경제개혁의 전리품을 챙기는 모든 계층 사람들은 모두 한배에 타고 있고, 김정일은 그 꼭대기에서 황제의 위치에 있다. 광산물 등의 무역으로 이익을 챙기는 군과 당 엘리트들은 영주처럼 됐고 이러한 탈중앙집권화가 체제 붕괴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고위층에서 부패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체제에나 위험스러운 현상이다.
▲클링너 = 김정일 발밑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으나, 10년내내 김정일의 붕괴 임박설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다.
▲켄 고스 CNA 코퍼레이션 국장 = 북한의 봉건적 귀족체제는, 군과 당의 엘리트들이 점점 줄어드는 자원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파벌이나 군벌로 찢겨질 수 있다.
김정일 아래서 북한 경제가 악화함에 따라, 특권과 김정일에 대한 접근권을 사이에 둔 엘리트들간 경쟁이 전례없이 심화했다.
이러한 내부 경쟁에서 소외된 조직들이 반(反) 정권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