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를 취한다고 내외에 선포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로, 북한이 염두에 두는 행동은 “평시에 거론되는 자위적 조치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30일 주장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이 신문은 ‘제재와 포위환, 미국 주도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추종세력에 의한 제재의 국제화는 조선(북)으로 하여금 정전협정 체결 이래 수십년간 자제해 왔던 행동조치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 25일 실시한 핵실험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거나 선전용으로 써먹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금후 사태발전에 대비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의장성명 이후 정세를 “단순한 외교적 흥정의 장”으로 보지 않고 “1950년대 전쟁의 연장선에서 대응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신문은 북미간, 남북간 협상, 회담, 합의들이 그동안 있었으나 “대화가 되풀이 돼도 군사적 대결구도는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고 북한판 `대화 무용론’을 펴고 “2009년 상반기에 시작된 공방전은 조선반도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음을 현실로 보여주었다”고 ‘전쟁상태’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지 정전협정 때문이 아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고 신문은 전하고, “제재의 국제화는 조선으로 하여금 정전협정 체결이래 수십년간 자제해왔던 행동조치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의 복원’이라는 초점이 빗나간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하고 “눈 앞의 과제는 파탄된 6자회담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데 “외교적 접근의 과녁을 옳게 설정하지 않는 한 사태는 꼬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만이 아니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신문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의 비핵화 문제 논의와 별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사이의 회담”을 미국측에 제의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안보리가 조선의 핵시험을 걸고 또 다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은 어리석은 계책”이라며 “지금 오바마 정권은 조선반도에서 무엇이 터질지 모를 극한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한편 의장성명 채택 때 북한이 “자주권 침해와 적대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을 경고했음에도 미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은 조선이 두번째 핵시험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내버려두는 방관자에 불과했다”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우회 비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