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연을 통해 불법 선전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 자수를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데일리NK는 최근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운명을 해치는 불순 출판선전물을 모조리 쓸어버리자’는 제목의 연선주민정치사업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는 “불법출판선전물을 보관, 시청, 류포(유포)시킨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조직과 법기관에 찾아가 자수해야 한다”며 “자기 죄과를 조직과 법기관에 털어놓고 불순 출판선전물이 들어 있는 전자매체들을 법기관에 스스로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감시 조직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관련기사 : 北, 주민에 반사회주의 소탕 작전 천명…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
처벌과 단속이 강력해질 경우 일시적으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더욱 음성화돼 충분한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북한 당국 역시 강력한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불법출판선전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자수 권유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료는 처벌 보다는 용서와 사회로 재편입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수를 회유하고 있다.
자료는 “우리가 불순출판물들을 몰래 보거나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자수하고 귀에 못이 밖이도록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적들의 마수에서 구원하여 혁명대오에 세워 주기 위함이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는 괴뢰영화를 비롯한 불순 출판선물을 보고 류포시킨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수한 사람들이 사회정치 생활에서 자그마한 지장이 없도록 죄과를 백지화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불법 선전물을 소지한 사람의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수를 권유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자료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 동무들 속에서 불순 출판선전물을 보관, 시청, 류포시킨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자수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출판선전물을 소유한 지인에게 자수를 권유하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상호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자수를 권유하면서 적발될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자료는 “불순출판물들을 몰래 감추어 놓고 보고 류포시킨 죄행을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며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이것은 자기를 구원해주겠다고 내미는 손을 제 스스로 뿌리치는 자멸 행위나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