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사상과 동향을 감시‧통제하는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유사)이 원래 맡고 있던 ‘인신매매’ 업무가 최근 인민보안성(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조사나 관리‧감독을 이제 보위성이 아닌 보안성이 하게 됐다”면서 “반국가범죄로 분류됐던 인신매매가 일반범죄로 등급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조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중앙기관의 지시에도 불충을 보여 왔던 국가보위성의 위상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당국은) 권력 기구에 힘을 너무 불어넣어 주면 최고기관(김정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인신매매는 중국에 처녀들을 팔아넘기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데 방조(傍助)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북한 당국은 탈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국을 배반한 행위’라고 간주해왔고 보위부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인신매매가 없다’는 점을 국내외에 선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반국가범죄로 취급해 왔었다.
부작용은 명확했다. 대형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수사 등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막대한 뒷돈(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각종 비리가 성행했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은 오묘하게 ‘환영’과 ‘우려’ 둘로 나뉜다.
소식통은 “보위성이 단속 조사를 할 때는 ‘(인신매매 죄가) 일생동안 꼬리처럼 따라다닌다’는 생각으로 가산을 팔아서라도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보안성에서는 일반범으로 다루기 때문에 서류에 남아도 정치적 오점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주민은 조금 안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 “등급은 낮아졌지만, 처벌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소식통은 “새롭게 임무를 맡은 보안원들은 처음에는 원칙대로만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점점 국경통제가 촘촘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의 고의적인 보위부 힘 빼기에 보위성-보안성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수십 년째 인민 위에 군림했던 보위성이 최근 연간 힘이 떨어지는 처지에 몰리자 보안원들은 고소하다는 눈치”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위상은 지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두 세력 간의 신경전도 대단하다”면서 “보안원은 ‘당(黨)의 믿음을 권력이라고 오산했다 당했으니 앞으로 더 조심하라’는 식으로, 또 보위원들은 ‘언젠가는 너희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서로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