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쌀 제공 약속지켜라”

북측이 30일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한 남측 방침에 대해 “합의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남북 수석대표 접촉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쌀 차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쌀 40만t 제공을 위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남북협력기금 의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지금까지 남측이 쌀 차관 제공을 위해 진행해 온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조발언을 통해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방향과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회의를 제의했다”고 고경빈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회의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정착의 긴 과정과 민족경제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회의에서는 장기적 전망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이정표를 만드는 지혜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 단계 높은 평화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조속한 북핵 `2.13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북측 권호웅 책임참사는 이에 대해 “2.13합의가 이행 안된 이유는 남측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연한 것이 아니라 미측이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남측은 이 밖에 ▲국방장관 회담 개최 ▲철도 단계 개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 등을 제안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측 의제에 대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함께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민족 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북측은 민족중시, 외세배격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가보안법,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이른바 `3대 장벽’ 철폐를 다시 촉구했다.

권 단장은 기조발언에서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 서서 북남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현재 북남 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이 외세의 간섭으로 그 이행이 중단되고 북남관계가 외세와 관계보다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소개했다.

권 단장은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을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대변인은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어떤 정세변화에도 끄떡없는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며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고 말했다.

북측의 쌀 차관 제공 지연에 대한 우회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주산성 참관과 워커힐호텔에서의 공동석식 등 이날 예정된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됐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현재까지 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 대표단은 수시로 수석대표 접촉 및 대표 접촉을 갖고 본격적인 이견 조율작업에 나선다.

북측 대표단은 다음달 1일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