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통행 제한.차단, 상주인력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강도의 `12.1 조치’를 내놨지만 개성공단 남측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생산활동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당초 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경우 현 상주 인원의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현 인원의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현 인원의 절반 정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현재 공단 생산업체의 경우, 상주인력이 아닌 각 기업.단위별 체류증 소지자를 인원 감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질적인 상주인원 감축 규모는 크지 않게 됐다.
체류증을 소지한 개성공단 남측 인원은 4천168명이며, 북측이 이를 기준으로 절반을 감축하더라도 2천여명이 잔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평일 개성공단 상주 인원이 1천500~1천70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허가받은 인원을 충분히 가동할 경우 상주인원의 실질적 감축규모는 크지 않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50% 인력감축 대상이었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도 위원회 측이 30명 잔류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조율과정에서 37명이 잔류하는 쪽으로 결정남에 따라 업무상 입게될 타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애로사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북한이 1차적으로 취한 조치로 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예전에는 업체들이 체류증 소지자 중에서 탄력적으로 개성 근무 인력을 정할 수 있었는데, 체류증 소지자가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게 되면서 탄력적인 인력 순환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경의선 육로 통행 횟수가 편도기준 하루 19차례에서 6차례로 줄어들고 한 차례 통행 시간대 마다 허용되는 인원 및 차량 수가 500명과 200대 이하에서 250명, 150대 이하로 감소하면서 인력 및 물자 왕래상의 불편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창섭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은 “전 기업들이 신청한 대로 인원 잔류 허가가 나오고 있다”며 “북측은 새로운 인력 충원이나 바이어들의 개성공단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해동 기업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체류 인원 수인 16명을 잔류시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16명 모두 허가가 나왔다”며 “북에서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