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27일 “남조선 당국은 집권 초기 6ㆍ15공동선언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으나 2년간의 행적은 반대였다”고 혹평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남조선 참여정부의 2년 반통일행적 결산서’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6ㆍ15공동선언 이행과 북남(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을 준 것은 없고 엄중한 해독을 끼쳐왔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북 대결국면’도 참여정부의 반통일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평통이 밝힌 참여정부 2년의 평가 요지다.
△대북송금 특검 = 참여정부의 반통일 행적을 엄중시하는 첫번째 이유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6ㆍ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의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미국과 한나라당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기 위해 조작한 모략극인데 참여정부는 이 모략에 농락돼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 처형했다.
△추모단 평양방문 불허 = 참여정부가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 행위는 특검의 죄악을 넘어 북한의 근본을 모독하고 남북관계의 기초마저 위협하는 도전이었다.
이렇듯 참여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남한과 대화하고 공존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북자 대량입국 = 참여정부는 미국과 공모해 해외에 나간 북한 주민들을 유인납치하고 ’탈북자’의 감투까지 씌워 남한으로 집단적으로 끌고갔다.
이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공동선언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다.
△한ㆍ미합동군사연습 및 비상계획 = 참여정부는 독수리훈련ㆍ연합전시증원 연습ㆍ을지포커스렌즈 등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남한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같이 벌여놓았다.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남한 당국은 마주앉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충무 3300’, ‘충무 9000’ 따위의 비상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해 놓고체계적으로 갱신해 온 것은 앞에서 대화의 공간을 타고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서는 딴 꿈을 꾸어왔다는 증거다.
△인터넷통신 차단 = 남한 당국은 11월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30여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친북 사이트로 규정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핵무기 개발추진 = 미국에 종속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것은 외세와 함께 동족을 치기 위한 침략의 핵으로, 민족을 멸살시키고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기 위한 범죄의 핵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 참여정부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라크에 파병했던 국가들도 군대를 철수시키는 때에 한ㆍ미동맹 강화를 구실로 추가파병을 강행했다.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때 보안법 철폐를 주장했으나 보수세력들이 반발하자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쪽으로 돌아섰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