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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성장 추세로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은행인연합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금융’ 10월호에 ‘북한 경제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게재하고 “북중 무역 규모는 2006년 17억 달러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대비 2006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72.7%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163.8% 증가해 대중 무역 적자는 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대중 무역 의존도(남북교역 제외)도 2004년에는 48.5%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거의 60%에 육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산업 생산은 원자재와 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은 수송과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유를 거의 전량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의 70~80%도 중국제품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외부세계의 지원과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외화 유입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저성장에 머물러왔기 때문에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한국은 매년 차관 형태로 쌀을, 무상으로 비료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1단계 1차 단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이 시작되면서 남북 교역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남북교역 규모는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확대되면 될 수록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때 북한의 투자환경은 대단히 열악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북한의 투자환경은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높은 물류비용, 생산제품의 판로 제한 등으로 외국 투자가를 유치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며 “핵 문제와 같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도 북한을 투자 가능국에서 사실상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성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우리 기업들조차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북투자는 망설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은 초기 투자 후 사실상 대북사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이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해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2000년 약 20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3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며 “이 중 수출은 9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20억 5천만 달러로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