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全) 전선에 걸쳐 확대키로 한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전광판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의 대북심리전을 적극 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북한 군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남한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는 대북 심리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 군인들의 동요와 기강 해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남측에 대북심리전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대북심리전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해 심리전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어 이번과 같이 남한 군인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지뢰도발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재개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전광판을 통해 남한 걸 그룹이 나오는 노래 방송이나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2004년 이후 중단된 전광판 방송은 라디오와 함께 북한 군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 국장은 “비무장지대서 남쪽까지 내려와 비열하게 지뢰를 설치한 것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에 도발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 기회에 전광판 외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2004년 당시 시행됐던 대형전광판이 북한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전광판에는 대부분 한국의 뉴스나 날씨가 띄워졌었는데 북한군들이 그걸 보고 훈련준비를 하는 경우도 들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이 2004년 협상당시 남측에 대형전광판과 확성기방송 등 심리전수단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군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전광판 이외의 대응책 관련 서 국장은 “정부는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민간대북방송들을 적극 지원해 보다 많은 대북방송을 하게 함으로써 북한 군인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고 이들이 제대 후에도 꾸준히 남한에 관심을 갖고 대북라디오 방송을 듣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삐라’도 대북심리전 수단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민간단체에서 살포하고 있는 삐라는 북한에 30% 정도만 도달하는데 이 삐라를 제대로 보내기 위한 기술적·예산적인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