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소장 “‘조용한 외교’ 행보 中, 북미회담 후 존재감 드러낼 수도”
남북정상회담(4월)과 북미정상회담(5월)이 가시화함에 따라, 중국 역시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조용한 외교’라는 고도의 전략을 통해 북핵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는 중국이, 북미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한반도 주도권 싸움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의 서면인터뷰에서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정은이 시진핑을 평양으로 초청하거나, 혹은 시진핑이 5월 이후 김정은을 북경으로 초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소장은 “북중정상회담의 난제가 북핵문제였는데, 이제 해결을 위한 입구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추동하는 힘은 시진핑의 조용한 외교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였고, 이에 따라 시진핑은 정상회담과 다자회담이 병행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상의 입구에 같이 입장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한중관계를 ‘천연동반자관계’(天然伙伴关系)라고 지칭하고 있다. 한중관계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넘어 최고의 협력관계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소장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강력하게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활동공간 또한 넓혀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조용한 외교와 유엔 결의안 준수라는 대북 압박 전략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상회담과 다자회담이 본격화되면 시진핑도 한반도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해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 또 다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中, 향후 다자회담 주도…국가이익 창출 위해 北 진출 가속화
특히 박 소장은 중국이 북미 직접대화 성사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4자 또는 6자 형식의 다자회담 의장국이 돼 대외적으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심고,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투영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국가대전략을 실현하려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향후 미지의 공간인 북한을 가장 먼저 선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박 소장은 분석했다.
실제 현재도 중국 상무부는 북한 투자 가이드를 꾸준히 펴내고 있고, 중국 국경에는 10여개의 국제공단단지가 건설된 상태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투자와 기업 운영 노하우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당분간 조용한 외교를 통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추동하고, 이후 북미 간 직접대화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면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내 자신들의 국가전략에 따라 북한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박 소장의 말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의미한다”며 “이 단계가 되면 표면적으로는 북미수교와 비핵화가 중심 의제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철도·도로·항만·광물·가스 및 석유관 등의 개발을 놓고 한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 배분이 주요 갈등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되면 한반도에서 군사력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약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논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중국은 ‘지정학적’ 대립의 공간을 ‘지경학적’ 이익 창출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1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 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면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