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북핵 6자회담이 북한과 미국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막 12일만인 6일 휴회 검토에 들어갔다.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적 핵 이용권과 관련된 핵폐기 범위를 놓고 끝까지 팽팽하게 대립, 협상의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 판단 주체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참가국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최종 결정은 일요일인 7일 회의를 열어 가부 간에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휴회 쪽으로 ‘대세’가 굳어진 분위기다.
다만 ‘휴회’ 쪽으로 가닥을 잡아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최악의 상황인 ‘결렬’만은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또 대화의 흐름을 끼지 않기 위해 휴회 기간을 최소화하고 대표단의 일부를 베이징(北京)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 일부를 잔류시키는 방안은 연락관 역할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휴회기간은 1주일 가량이 가장 좋지만 한 달을 넘기거나 속개 시기를 잡지 못할 경우 대화의 흐름이 깨지는 것은 물론, 회담 개막 전보다 상황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휴회가 결정되면 수석대표나 차석대표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 최고 결정권자에게 협상 상황을 대면 보고하고 향후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이번 회담이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쉼표’를 찍는다면 속개되더라도 공동의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일 타결, 결렬, 휴회 등 세가지 가능성을 놓고 급박했던 상황이 남.북.미 3자 협의를 통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정리됐고, 그 후 5∼6일 북미 차석대표 및 수석대표 협의에서 대립을 허물지 못했다는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종전 6자회담 때부터 핵심쟁점이던 핵폐기 범위 논란에 이번에도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에서도 어느 한 쪽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핵폐기의 범위를 놓고 북한은 패전국도 아닌데 왜 평화적 핵 활동을 할 수 없느냐며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행사로 보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 군사용도로 전용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향후 핵포기 과정을 거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재가입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2단계 접근법으로 설득했지만 북한은 NPT 밖에 있는 나라와 비핵지대에 속한 국가도 평화적 핵활동을 한다는 논리를 들어 수용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속마음은 우선 평화적 핵 이용권을 미국이 자국을 앞으로 보통국가로 여길 지, 아니면 계속 ‘불량국가’로 대할 지를 판단하는 정치적 척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쌓인 상호 불신의 벽 때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휴회가 되더라도 양측이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속개되는 회담에 임하지 않는 한 접점 모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베이징=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