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 ‘서해교전 발언’ 논란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이 16일 ‘서해교전 방법론을 반성해 봐야 한다’고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특위 회의에 출석, 서해교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번 서해교전만 하더라도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 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발언 자체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즉 이 장관의 발언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즉각 반격한 우리 해군의 대응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향군은 “이 장관의 발언은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군인의 책무를 다한 서해교전 희생 장병의 애국 충정을 모독한 망언”이라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군은 “2002년 서해교전은 우리 영토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사전 계획된 기습으로, 교전 규칙에 의거해 즉각 대응 격퇴한 정당방위 행동이었는데도 그 방법이 왜 반성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년 6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당시 고(故)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형 중사 등 6명이 전사한 사실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게 향군의 시각이다.

당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격퇴하던 고속정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으며 현재 평택 2함대 육상기지에 전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들의 반응도 향군 관계자들 못지않게 차갑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설마, 국무위원인 사람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겠느냐”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관계자도 “NLL은 54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사실을 이 장관도 모를 리 없다”면서 “만약 그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희생을 무슨 말로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군의 한 장성은 “이 장관이 NLL을 영토개념이 아닌 안보개념이라는 식으로 발언했을 때도 NLL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에 그의 발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변인 명의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다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서해상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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