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연내 답방 어렵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핵폐기와 종전선언의 선후문제를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이것이 함께 가거나 또는 어느 것이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북핵폐기는 6자회담에서 합의됐고 2.13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은 핵불능화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 핵폐기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북한의 의지가 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오히려 종전선언에 관련된 일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북핵폐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됐기때문에 관련국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내놓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진전된 구체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장관은 종전선언을 위한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연내 답방문제와 관련 “지금 현 상태에서 연내에 뭐가 이뤄진다고 내다보기에는 좀 어렵다”며 “다만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무슨 과제로 볼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구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치문제에 대해선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공동어로 문제는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논의되리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공동어로구역을 통해 상호 호혜적으로 만들어가고 어민들의 이익이나 어족보호 등 남북의 이익을 위한 구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어로수역에서 등거리·등면적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등거리·등면적은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NLL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으로 보면 북쪽 해안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말해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 때 가령 NLL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때문에 NLL 자체를 문제시 한다든가 그 자체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NLL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법적인 근거라든가 또는 그동안 실제로 존재해오면서 했던 기능들, 이런 실제의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남북 간에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말해 NLL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