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 “공개적 北인권개선 요구 어렵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국정브리핑

“북한이 체제변동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공개적인 대북 인권개선 요구는 자칫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종석 신임 통일부장관은 14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을 감수하면서까지 입국 희망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취임 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 장관은 통일비용 부담문제 등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통일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를 통한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단계별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후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3년여 동안 끌어온 최대 난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모(母)기지로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으로 전략적 유연성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재 위폐문제 등으로 개최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나 빨리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들 간에 6자회담 지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천 기자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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