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부 있어야 통일된다 생각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는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 6자회담에 적극적 협력,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2008년 통일업무 보고’ 자리에서 “남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문제”라면서 “이미 남북은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비핵화 정신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을 이고는 통일하기도 힘들고 본격적으로 경제협력하기도 힘들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북을 위해 진정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고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이런 현안이 해결되도록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남북이 협력할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날의 남북관계는 남북간 화해∙화합의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인정하면서 2008년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립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통일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것이 남북지도자들의 전략적 의미에서의 구호인지, 남북한 국민의 통일 구호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남북간에 있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듯이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데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도 남북간 협력에 대해서 협력을 받고 협력을 하고 하는 관계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는 시점에서의 이산자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남북간에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남북간 협력의 대표적 사업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은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우리는 많은 협력을 통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북에도 남쪽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현안에 많은 문제가 개선되어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 정부는 남북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늘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내는 것은 볼 수 없다”며 “진정한 한 민족으로서 북이 빠른 시간 내 경제 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의 대북협상과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협상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남북간 문제에 있어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룰 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 모든 간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그것은 진정 북한의 경제가 살아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행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남북이 매우 균형된 그러한 조치를 서로 해 나가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북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를 남겨두고 대한민국만 선진 일류국가로 향하는 것보다도 남북이 공히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실용정신은 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해체건과 관련, 이 대통령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남북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왜 통일부 없애려 했을까 할텐데 통일부가 있으면 통일 잘되고 없으면 잘 안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국가가 통일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북이 만나는데 저도 적극적이다”며 “과거처럼 안 한다는 것이지 어쩌면 새 정부는 남북관계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들이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인도적 입장에서 애정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보다 당당한 자세, 바른 자세로 대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롭게 태어 나겠다”며 “새로운 출발에 앞서 저희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공과가 있었지만 진통 끝에 다시 출발하는 통일부로서는 먼저 잘못한 것을 돌아보려 한다”면서 “통일정책은 국민합의와 단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인 창의와 실용정신을 남북관계에도 담겠다”며 “분명한 원칙을 따르되 미래지향적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 장관과 홍양호 차관 등 통일부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