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형근 新대북정책 내입장 아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8일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재향군인회 초청강연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소위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고 저의 대북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회창 전 총재가 전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에 대해 ‘애매모호한 햇볕 계승자’라며 이런 식으로 북핵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는 “‘비핵개방3000’구상은 원칙 없이 북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핵개방3000’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북정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고 개방을 선택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단행한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10년 내에 소득 3천 달러 수준의 경제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저의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시절, 815 광복절을 맞아 청사를 온통 태극기로 감쌌던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까지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북한이 약속한 연내 불능화가 이행된다고 해도 완벽한 핵 폐기에까지 이르게 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며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군사정권은 반발했지만 최빈국 시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문제를 강하게 지적 받았고 그러한 관심이 인권개선을 채찍질 했다”면서 “북한주민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빵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 이 후보는 “북핵 완전 폐기를 전제로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평화협정은 검증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폐기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미동맹과 관련, 이 후보는 “자주와 동맹은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자주국방을 ‘동맹탈피’쯤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NLL은 남북합의서에서 합의된 것이며 우리 영토의 개념으로 존재해왔던 것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며 “북한이 NLL을 존중해야 남북교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국군포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도 남북관계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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