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남북한 간에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상설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WP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조치를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과 관련, “과거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은 항상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 남북한은 필요할때 대화를 가졌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대화를 끝내곤 했다. 이는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매우 다르고, 저 역시 이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며 “북한이 새로 출범한 현 정부의 새로운 기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와 관련해 “새 정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겠지만 4월9일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면서 “과거 정권은 남북 관계를 6자회담을 통한 핵 해결보다 중요시 했으나 새 정부는 한반도 핵포기에 중점을 두고 6자회담 협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은 남측의 과거 10년 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권과 접촉하고 조정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기간 동안 다소 대화가 끊겨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강경해질 수 있으나 이 시기에 남북한이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과 관련, “북한이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간접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특수성으로 봐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확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식량위기설’에 대해선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 위기는 인도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구분돼야 한다”면서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남북경협 4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다. 그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되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그 맥락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WP 인터뷰를 마친뒤 이같이 밝히고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과 관련해서도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름대로 밝혀왔던 원칙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인내심을 갖고 원칙있게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적 언행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일관되고 실질적으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임기 중 통일 가능성’에 대해 “통일이라는 것이 예정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하며, 그래서 국제관계도 항상 좋게 하고자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북한이 빠른 시간내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의 영토문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 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 구축과 관련,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세계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마약, 질병 등 공통관심사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