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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0일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큰 목표로 한다”며 “남북 경제교류 문제는 부득이 북핵문제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J-글로벌 포럼에서 집권 후 외교안보구상을 담은 ‘신 한반도 구상’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북 경제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북한이 연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한반도 구상’은 이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온 先비핵화-後경협 활성화 및 평화체제 추진 방안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북한과 함께 ‘남북공동체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KECCA 체결은 ‘비핵∙개방∙3000구상’이행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협정에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투자무역 편리화, 남북교역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 한반도 구상’ 로드맵은 1단계로 북한과 KECCA를 체결해 법적·제도적 경협의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로 실용주의적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구상’을 실현해 ‘신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과 연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는 사실상 인재(人災)”라며 “북한 내 홍수 조절을 위한 치수 사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식수 사업을 적극 도울 생각이다. 식량난 해소와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인도적 협력사무소’도 북한에 개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에 대해)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6자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지장을 줄 수 있어 답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는 특이한 체제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차기정부에 짐을 하나라도 덜어주는 생산적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