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8.15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통일세와 관련,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 아니였느냐”며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하며  “정당이든, 국회든, 각 관계자든 그동안 준비한 통일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으면 다양하고 생생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그런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통일세 언급 이후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고,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당에서는 대통령이 제의한 만큼 통일세 관련 TF를 마련한다거나 공청회를 하는 등 뒷받침할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서병수 최고위원은 “통일세도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들다”면서 “북한이라는 상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통일세 논의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통일세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현안브리핑에서 “면밀한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유관부처, 학자, 전문가, 국회 등 각계와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거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