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인권위, 北인권에 관심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국내외 문제에 공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와 같이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 상황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햇볕정권’ 10년 동안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던 인권위의 편향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권위 활동에 있어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 향후 인권위의 정책 변화도 예고 된다.

현 인권위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를 둘러싼 적잖은 논란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균형감각으로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도록 하겠다”며 “특별사업인 북한인권 개선도 지난 몇 년간의 연구 성과를 이어 받아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좌파 시민단체들은 현 인권위원장의 임명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겉으로는 현 인권위원장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지만 인권위 설립 이후 사실상 이 단체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던 인권위의 역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다.

지난 17일에는 현 인권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이 취소됐고, 20일로 연기된 취임식에 앞서서도 인권위 앞을 지키던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문제를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효종(서울대 교수) 대표는 “과거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 그늘진 사람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말 없이 침묵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북한인권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인권은 보편 타당한 영원 불멸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에도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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