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안보대통령’으로 거듭나야”







▲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안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NK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넘어 ‘안보대통령’으로 자기 인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호섭 중앙대 교수는 6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모임’이 주최한 ‘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안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할 때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은 ‘국방 대통령’ ‘안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권은 (북한은) 경제적 파탄으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시각에 근거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했으며, 대북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국민을 교육했다”며 “더 이상 ‘북한의 군사위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고쳐야 하고 국가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해이해진 인식을 다잡고 북한 체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응방안으로  “군사적인 방안으로 NLL을 넘어설 경우 북한 지역으로 도망갈 경우라도 추격해서 공격하는 긴급월경추적권을 선언할 것, 천안함 사태 이후 새로운 대북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근로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북한에 들어가는 현찰이 수천만 불에 이른다”며 “경제제재 방안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를 거론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남조선혁명론을 골자로 하는 대남전략의 폐기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공격지향적인 군사력 배치 조정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대남 군사도발 중단”등을 꼽았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일 공조 파괴와 남한 고립화, 민족공조 등을 추진하고, 군수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할당했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막대한 외화를 쏟아 부었으며,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04년 북한 경비함 NLL 침범사건,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사태 등이 대표적인 무력도발”이라며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의 천안함 사건의 목적에 대해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 서해NLL을 분쟁수역화, 한국정부의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세 번째는 한국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북한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과 대화를 통해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체제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데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다음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직면한 천안함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