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인, 대북 경제지원과 핵폐기 연계 공표해야”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연합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두 달 안에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10일 헤리티지 재단 웹 사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12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핵 신고 마감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2·13 합의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단계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고 있고, 애매한 협상문으로 인해 6자회담은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연구 결과를 늦게 제출하고 합격 학점을 달라는 학생과 같다”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외에도 ▲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향후 북한에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북핵 페기의 단계와 연계할 것을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 중국이 북한과 경제적인 연계를 할 때에도 조건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행동도 제안했다.

“북한은 2·13합의를 통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 폐기하기로 했지만, 이 합의 속에는 평양의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며 “미국 측 협상가들도 북한이 부정확한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비타협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후자가 훨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협상단은 자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목표이고 향후 핵무기 생산 기술만 포기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시 행정부 또한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섰기 때문에 외교 정책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평양의 이러한 요구를 절반 정도 허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오직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만 강경한 입장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확인·조사를 허용할 때까지 경제적 또는 외교적 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합의에 따를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통일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경제·외교적 이익을 제공할 때는 합법적인 요구사항이 충족되기 전까지 시간을 미뤄둬야 한다”며 “핵협상에서 이러한 이슈를 줄이는 것은 인권 문제나 일본인 납치자의 운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