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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북정책도 ‘경제적 마인드’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대전 평송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 실천, 한강 하구 남북경협부지 건설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경제마인드를 통한 실용적 대북접근은 그동안 이 전 시장이 발표한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날 이 전 시장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빗나갔으며, 우리는 정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이 언급한 원칙있는 포용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설 때 대북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을 전제한 상호주의를 의미한다.
그는 “통일은 경제 통일이 선행 되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집집마다 냉장고와 세탁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모든 길은 열릴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의료품을 지원하면 북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대북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1천만 이산가족의 자유왕래가 조속히 실현되야 한다”면서 “당장 70세 이상 이산가족 부터 자유왕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비핵화 이후 6자회담의 틀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비견되는 경제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 창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