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실체 인정할 수 밖에…핵포기 인센티브 제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2일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은 헌법체제 등을 보면 두 개의 나라가 아니지만 현상을 풀어나가는데 상대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협상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 과정의 특수 관계로서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정형근 發 ‘신대북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 문제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평화선언을 하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남북∙미북정상회담이든 4자회담이든 모두 북핵을 포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는 이미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얘기하라는 것은 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아닌가”고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화체제 논의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부시 대통령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며서 “안보, 체제보장 이런 것을 6자회담에서 잘 (정리)해 주면 핵포기가 결국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밝힌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구상도 핵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다”며 “북한에 ‘핵을 포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자꾸 말할 필요가 있다”며 ‘新한반도구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신(新)한반도구상’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의 입씨름도 점차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의 구상에 대해 “남북경협 폄하 모략하다가 남북화해 무대에 달랑 승차권 한 장 들고 편승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치하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 8∙15 구상보다 6개월이나 먼저 발표한 구상을 놓고 편승 운운하는 것은 특유의 그릇된 ‘자기확신’과 ‘덮어씌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대통령은 무턱대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나쁜 습관부터 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한반도구상’은 지난 2월 발표된 ‘비핵∙개방∙3000’과 ‘대북 5대 중점 프로젝트’구상을 좀더 구체화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신 한반도구상은 기존 당장 먹고 살 고기를 주는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 고기를 잡게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햇볕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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