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미사일 발사 군사적 대응 반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과잉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이 격추하겠다고 한 것은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라며 “일본 자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달 4~8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짧게는 북한의 협상에 도움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멤버인 중국, 러시아도 반대 입장”이라고 했고 “(북한은) 우주발사체라고 주장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6자회담 등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남한 정부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 검증 문제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북한이 원하는 진행절차와 북한을 제외한 다른 6자국의 요구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 된 것”이라고 말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화해기조를 유지하는 데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로 북한을 대하는 것일 뿐 과거보다 경직된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북한의 식량지원 등 인도적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다른 것과 연계하지 않고 지원할 자세도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처로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해 두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남 도발을 시도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대북지원 등을 유지하겠다는 현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김정일의 사망 등 유고사태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최후의 목표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서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의해 점령된다든가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유고시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국가들과 밀접히 협력할 것”이라 밝혀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일의 사망, 군 쿠테타 등 북한 내 혼란이 발생할 시 중국, 미국 등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지금 언급한 그런 시나리오는 가정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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