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나쁜 행동 보상해온 과거방식 통용 안돼”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상받고 다시 대화를 되풀이하는 과거 방식은 더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배석했던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전했다.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5자회담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측을 설득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도 “공감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처방안을 변경시킬 기회라고 본다”며 동의 입장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련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낸 점을 주목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양국은 더욱 확고한 동맹 아래 방어역량 및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장관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공조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도 관련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달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하고 있어 과거에는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일제히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한치도 빈틈이 없다”면서 “종착점은 문제해결이지만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날(한국시간 16일 자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전량 무기화’를 선언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방안 및 북한 유입 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핵우산 공약을 대처 확장 억지력 내용을 담은 ’21세기 포괄적 동맹‘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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