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NLL 재설정 북측과 협의 필요’ 또 강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논란과 관련,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NLL 재설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남북이 획정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것”이라며 “확실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NLL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92년) 기본합의가 남북간 합의사항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수준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정상간에 판단할 문제”라며 직답을 피했다.

이 장관의 ‘기본합의서 존중’ 발언은 표면적으로 남북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NLL 재설정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한다”면서도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NLL 문제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NLL 문제가 협상 불가능한 영토 개념이 아닌 만큼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한 16일 국회 평화통일특위에서는 “서해교전만 하더라도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 봐야 될 과제”라고 말해 2002년 북측의 무력도발로 6명의 전사자가 나온 사건을 우리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서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반성해야 한다’는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해명을 거듭 요구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즉석 발언이었기 때문에 ‘반성’이란 표현에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오해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긴급 수해지원을 위해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만날 뜻을 밝히며 “라면, 생수, 분유, 취사도구, 구호약품 등 71억 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다음주 중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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