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FTA 개성공단 문제 잘 풀릴 것” 낙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개성공단을 전제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과거 FTA에서도 역외가공지역에 개성공단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실상 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서 카란 바티야 미국측 협상부대표도 ‘한국인들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선접촉 등 대북정책의 불투명성과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선정은 언제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며 “2단계 개성공단 사업은 ‘묻지마 투자지원’이 돼선 안된다. 핵문제와 북미관계 추이를 지켜보며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희정씨의 비선 대북접촉과 관련해 “비공식 루트를 통할 경우 뒷돈을 요구받을 개연성이 높고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공식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민족분단의 비극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딛고 민족화해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속으로 나가야 한다”며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답을 찾기를 제안했다.

김희정 의원은 “안씨가 통일부의 승인없이 리호남 북한 참사를 만난 뒤 사후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 방북 당시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을 넘어 대통령 특사 역할로 볼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장관이 이들을 옹호한 것은 위법 행위를 감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 ▲남북한 및 미국 중국 4개국이 합동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 ▲남북정상회담의 8.15 전후 개최 가능성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 등을 따졌다.

그는 또 한미 FTA와 관련해 협정문의 수정이나 재협상이 가능한지, 한국의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미국 주정부 법규의 포괄적 예외 적용여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있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의 공공복지정책 제소 여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허용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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