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DJ 연방제 논의 말라” 요청에 DJ “수락”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포럼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NK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방북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거론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관은 28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양수길) 주최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김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되면 연방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김 전 대통령을 만나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제 통일방안 등 실제적인 통일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연방제-연합제는 장기적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실천과제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한 군사력 향상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사일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압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9.19공동 성명이며, 이를 통해 북한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수차례 얘기했다“면서 “미국도 대화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논란에 대해 그는 “전 세계에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 작전권 환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게 한미동맹의 위협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한미간 생각의 차이로 인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문제 거론이 대화와 협력을 깨뜨릴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간에 좀더 의존관계가 깊어지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찾는 방법이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5자 회담을)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경우 UN안보리를 통한 제재도 중국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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