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DJ 방북에 뒷거래 없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6월 방북’과 관련, “이번 방북은 북측이 세 번이나 초청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북측이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뒷거래설’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18일 발매될 월간중앙 6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은 정부 특사자격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4월 제 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뤄진 DJ방북 협상과 관련, “당초 북측 대표단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만 답했지만 우리측 요구로 북측이 6월 방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DJ 방북에서 남북연합 논의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제한 뒤 “김 전 대통령이 북측과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6자회담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최우선적인 것은 6자회담 재개이며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남북간 경협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식”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의 6월 방북때도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며 미국 역시 우리 정부의 적극성에 동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에 언급, “내년말까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6만~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예상되는 공단의 노동력 공급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성 외 다른 지역의 인력 활용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 등 미국내 강경파들의 ‘개성공단 비판’ 발언에 대해 그는 “미국내 일부 인사가 개성공단의 다각적 순기능을 보지 못한 채 노동상황을 문제삼는 것으로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며 “개성공단이 단순한 남북경협 차원을 떠나 북한의 국제사회와 관계 형성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탈북자 망명 수용에 대해 이 장관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이미 예견 가능한 일인데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공식 발표 이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것이 북한 체제를 뒤흔들 만큼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며 미국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목적으로 시도한 특별조치로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 18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거론한 뒤 “북측은 ‘개성을 통째로 내줬는데도 여전히 남한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계속하느냐’는 불만을 수차례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그 문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점차 풀어가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 이 장관은 “미국도 (일본과 같은) 해양세력과의 동맹이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통합하는 위치에 자리한 우리와의 한미동맹은 매우 유용하다”면서 “미국도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더 깊이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이 불가피하게 이견을 보일 수도 있으나 두 나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동맹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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