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60일 날짜는 큰 의미 아니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13일 국회에서 ‘213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현안과 향후 과제’는 주제로 강연했다. ⓒ데일리NK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핵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 60일 이라는 날짜는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포럼이 주최한 ‘213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현안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 장관은 “2∙13합의 가치는 초기단계 60일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는 9∙19합의를 어떻게 행동대 행동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 방향을 합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6자 각국의 9∙19합의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BDA문제로 북한이 시한 내 초기조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잦은 약속 불이행을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다만, 한반도 희망과 미래의 길을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2∙13 합의’는 신의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북측에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민족적 문제와 남북간의 정치적 해석이 서로 엇갈려 풀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BDA문제에 대해 미국이 동결해제 의사를 밝혔는데도 종결시한인 오늘까지도 북한이 어떤 의견표시도 안 하는 현상이 남북관계의 현 주소”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또한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태도변화는 20세기 냉전구조가 가져왔던 사회역사적 문제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예외일 수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일시적으로 힘이나 무력 등 어떤 강제적 수단에 의해 시도하려는 것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관련, 이 장관은 “개성은 서울을 침략할 수 있는 북한 최대의 군사기지였지만 지금 산업기지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징표이고 북한이 변한다는 하나의 전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독이 동독을 통합할 때 서독당국은 동독당국을 절대로 마음 상하게 하거나 압력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폭넓은 ‘포용정책’을 써왔다”면서 “(남북)양측의 입장과 공동의 목표를 보면서 북핵폐기라는 문제가 남북관계를 풀어갈 포괄적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류와 협력은 우리가 지금 일구고 있는 남북간 상호보안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라며 “남북간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며 이것은 실제 동북아 전체의 경제공동체 관점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