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2.13합의 이행, 경협위 논의와 관계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5일 북핵 6자회담에서 타결된 `2.13 합의’의 이행이 대북 쌀 차관 제공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2.13합의 이행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논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연계나 조건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협위에서는 쌀 차관 제공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사실상 2.13합의 이행을 보고 쌀 차관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주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경협위가 `2.13합의’ 이행 시한(4월14일) 직후인 4월18일로 잡혀 2.13합의 이행이 쌀 차관 제공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아도 쌀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직접적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급회담은 쌀, 비료 지원 문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면서 “비료에 대한 것은 대한적십자사에 넘기고 쌀은 경협위에 넘겨서 그쪽에서 논의해 결정짓는 절차에 대한 것을 (북측과)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북측도 이번에 (쌀 비료 지원에 있어)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면서 “핵실험 이후에 국민여론이 나쁘고 지원문제에 대해 여러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북측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 보장합의와 관련,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군사 보장합의 문제 논의를 위한 경협위 실무위원 접촉을) 3월14일로 못박아 결정한 것은 이번에는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시행하자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CBS라디오 `뉴스레이더’에도 출연, 대북 쌀 차관 제공 시기에 대해 “경협위에서 결정짓게되면 (실제 보내는 시기는) 5월 하순쯤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의 북핵문제 연계 여부에 대해 “북핵문제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남북관계도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연계돼 있음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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