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한반도 문제, 美가 우리에 맞춰야”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이른바 ‘제2의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북.미 간 대화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여러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9.19공동성명에 담겨 있다”면서 “공동성명 실행이 북한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수 차례 얘기했다”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대화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 행정부도 대화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이 6월 1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방북 초청 했을 때 미국이 이에 응하도록 설득했던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국측 인사에게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안한다고 하지만 힐 차관보가 6자회담의 다른 국가와는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북한과는 안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북한에 속더라도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인데 뭐가 어렵냐고 설득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미사일을 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응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물밑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미사일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대단히 중요하고 긴밀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 문제때문”이라며 “북한을 보는 눈은 같은데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11 테러이후 미국이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세계적 규범을 가지고 대하는 반면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 파병과 미군기지 이전 등 많은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맞춰가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우리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찾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5자회담은 열릴 수 없고 현재로선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다면 UN안보리를 통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도 “중국이 분명히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할) 자주권이 있지 않느냐’며 반대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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