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한반도평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한반도 평화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정당 입장에 따른 것도 아니며 정부가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통일 서포터스 초청 강연에서 참여정부 임기 종료를 3개월여 앞둔 지난 달 남북관계발전 5개년 기본계획 발표를 강행한 배경을 소개한 뒤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꿈을 온 국민이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5개년 계획’ 수립의 취지를 말한 뒤 “이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새 역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내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1조3천500억으로 상정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천500억원을 깎자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계속 늘려가야지 축소지향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남북 경협은 민간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등 경제적 이익 창출 이외의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매일 300명씩 개성관광을 다녀오고 하루 1천명 정도가 금강산을 왕래하며 화물열차가 매일 다니는 이런 변화야 말로 실질적인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지원에 언급, “북한은 우리가 `당신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만큼 도와주겠다’고 하면 받지 않는다. `도와주기 싫으면 관두라고 한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남북이 어떻게 협력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느냐를 생각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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