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9일 남한은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지하자원과 그 개발권 등으로 상환하기로 한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원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신대북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토요일(7일)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한 남북한 합의가 잘돼서 남북 경제협력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간 2차 실무협의’를 열고 남측이 올해 안에 8000만 달러(약 744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그에 대한 대가의 3%를 아연과 마크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민의 정부 이후에 일관성 있게 지켜왔던 대북정책, ‘평화정책”공동번영정책”햇볕정책”포용정책’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한반도 공동번영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지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남북간 3대 경협사업으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이 있다”면서 “이중 지난 철도 시험운행으로 3대 경협사업이 대부분 일정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경공업 원자재 유상제공도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 경공업 분야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남북 공동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섣부른 바람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북한 광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한 세부적 합의를 한 것은 섣부른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광산 개발에 필요한 도로·철도·전력 등의 인프라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그동안 중국 등과 광업 분야 합영·합작사업을 할 때도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협력을 거부했다는 점도 우려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대북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한 것은 아주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들 내부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참여정부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